자연과환경

주택 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 생산 공장으로 운영해 오던 B사의 공장 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땅을 매입을 하였다. 그런데 매입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 대규모 매립 폐기물과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 책임 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중단돼 공기연장 및 정화비용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이처럼 오염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부지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양수할 경우에는 오염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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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로 사용할 땅을 찾던 A(42) 씨는 생산 공장으로 운영해오던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 이후 해당 부지의 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정밀조사 결과 부지 내에서 다량의 폐기물과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예 따라 정화 및 폐기물 처리 비용 300억 원과 관련한 정화 책임 분쟁 소송 등이 진행됐으며, 개발은 수년간 미뤄졌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토지 거래 규모는 약 22억 제곱미터에 이른다. 또한 국내 토지 거래 규모와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 및 주유소 거래 비율이 커짐에 따라 오염 부지 매매를 둘러싼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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